서비스 이용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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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 1 장]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(주)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제공하는 NICE아이디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. 서비스: 구현되는 단말기(PC, 휴대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)와 상관없이 “이용자”가 본인 또는 본인의 정보 일부를 식별하여 그 결과값을 “서비스 이용사”에게 전달하는 NICE아이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2. 이용자: "회사"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"회사"가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  • 3. 서비스 이용사: "회사"와 “서비스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“서비스”를 이용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.
  • 4. 개인정보: 이용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)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주소 등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.
  • 5. 서비스 이용기록: “이용자”가 “서비스”를 이용한 기록 이력을 의미합니다.

제 3 조 (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)

  • 1. 본 약관은 그 내용을 "서비스"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2. "회사"는 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”, 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”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3. "회사"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와 개정 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.
  • 4. "회사"가 전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을 공지 또는 통지하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,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약관의 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"회사"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 4 조 (약관 외 준칙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통신비밀보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 등 관련 법령 또는 일반관행에 따릅니다.

[제 2 장] 회사 및 이용자의의 의무

제 5 조 (개인정보의 보호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. "회사"는 "이용자"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 “회사”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항목, 수집방법, 이용목적, 보유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  • 2. "회사"는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“이용자”의 동의를 받습니다.
  • 3. "회사"는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를 “이용자”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    •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, 홍보자료,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
    •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
    •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“이용자” 개인정보의 사용,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
  • 4. "회사"는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"회사"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.
  • 5. "회사"는 업무와 관련하여 “이용자”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, "서비스"를 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이용자”는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브라 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 (회사의 의무)

  • 1. "회사"는 "서비스"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 • 2. "회사"는 “이용자”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“이용자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.
  • 3. "회사"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 보호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구에 협력합니다.

제 7 조 (이용자의 의무)

  • 1. "이용자"는 "서비스"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  • 다른 "이용자"의 주민등록번호, 성명,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    • "서비스"에서 얻은 정보를 “회사”의 사전승낙 없이 “이용자”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  • "회사"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  •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    •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“이용자”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"서비스"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“이용자”는 내용 별로 "회사"가 "서비스"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• 4. “이용자”는 "회사"의 사전승낙 없이는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"회사"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“이용자”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"회사"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"회사"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 8 조 (이용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의무)

  • 1. 본 약관 및 "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”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"회사"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“이용자”에게 있습니다.
  • 2. “이용자”는 "서비스"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  • 3. “이용자”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, 사용상의 과실,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"회사"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4. “이용자”는 주민등록번호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"회사"에 통보하고 "회사"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
[제 3 장] 서비스 이용

제 9 조 (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고지사항)

  • 1. "회사"는 “이용자”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• 실명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
      • - 실명확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하거나 생년월일, 성별,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.
    • 실명등록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
      • - “회사”에 등록되지 않거나 오류 기재된 실명DB에 “이용자”의 실명정보를 등록/정정하는 서비스입니다.
    • 외국인실명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
      • -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실명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 “회사”는 법무부에서 보유한 외국인등록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를 통해 정보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.
    • 법인실명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
      • -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의 일치 여부를 "회사"가 보유한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    • 본인인증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
      • - 유무선 온라인 상에서 실제 본인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"회사"가 회사의 규정에 따른 인증 수단(휴대폰, 공인인증서, 신용카드, 아이핀 등)을 통해 명의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
    • 이메일 간편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
      • - “이용자”가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인증번호를 통해 이메일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
    • 계좌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
      • - “이용자”가 제출한 은행과 계좌번호의 존재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“회사”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재된 업체를 통해 정보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.
    • 기타 “회사”가 추가로 개발하거나,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.
  • 2. “회사”의 “서비스”는 “회사”가 보유한 정보를 기준으로 제공되며, “회사” 또는 “서비스 이용사” 의 정책, 정보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, "회사" 또는 “회사”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기계적인 원인으로 인해 일시적 서비스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“회사”는 이러한 제한과 장애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.
  • 3. “회사”는 개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“서비스 이용기록”을 일정 기간 보존합니다. 보존된 기록은 “이용자”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제 10 조 (정보의 제공)

"회사"는 “이용자”가 "서비스"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,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“이용자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 (게시물의 저작권)

  • 1.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"회사"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"서비스"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. 단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"회사"는 "서비스" 내의 게재권을 소유합니다.
  • 2. “이용자”는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"서비스"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12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  • 1. "회사"는 시스템 정기 점검 및 기타 "서비스"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"서비스"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"회사"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"서비스"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13 조 (서비스 이용 책임)

  • 1. “이용자”는 "회사"에서 권한 있는 직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,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, 돈벌기 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 S/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  • 2.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, 민,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"회사"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.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"회사"에 손해를 발생시킨 “이용자”는 "회사"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 14 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)

  • 1. "회사"는 "서비스"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"서비스" 내에 게재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 발송은 수신 동의한 “이용자”에게만 제공합니다.
  • 2. "회사"는 "서비스"의 운용과 관련하여 "서비스" 화면, 전자우편에의 광고 게재, 기타 "회사"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.
  • 3. "회사"는 "서비스"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"서비스"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, 위 판촉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5 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)

  • 1. "회사"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"서비스"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특정 “이용자”가 “회사” “서비스”의 운영을 고의·과실로 방해하는 경우
    • “서비스”용 설비 점검 및 보수,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
    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    • "회사"의 파업, 파산,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"서비스" 폐쇄 결정, 기타 "서비스"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  •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“회사”가 “서비스”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2. "회사"는 국가비상사태, 천재지변, 정전, "서비스" 설비의 장애 또는 "서비스"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"회사"에 속하는 사정 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"서비스"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"서비스"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,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[제 4 장] 손해배상 등

제 16 조 (손해배상)

"회사"는 "서비스"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"회사"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7 조 (회사와 “서비스 이용사”의 관계)

  • 1. "회사"는 “서비스 이용사”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2. "회사"와 “서비스 이용사”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. 따라서 "회사"는 “서비스 이용사”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제 18 조 (면책조항)

  • 1. "회사"가 과실 없이 제15조의 정한 바에 따라 "서비스"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"서비스"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• 2. "회사"는 “이용자” 또는 제3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"서비스"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3. "회사"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“이용자”가 "서비스"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"서비스"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4. "회사"는 “이용자”가 "서비스"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9 조 (분쟁의 해결)

  • 1.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, 그 처리를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, 운영합니다.
  • 2.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, “서비스” 이용과 관련하여 “회사”와 “이용자”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.

제 20 조 (규정의 준용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,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.

부칙

  • 1. 이 약관은 2017년 4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.
  • 2. 이전에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